광주·전남 행정통합…시·도지사·교육감 14일 첫 4자 회동

12일 나주 전남연구원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 선출직 대상인 광주시장·전남도지사와 광주시·전남도교육감이 첫 4자 회동을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오는 14일 오후 4시께 서울 모처에서 행정통합 관련 첫 4자 회동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시·도와 시·도 교육청이 긴밀히 조율 중이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국회 박물관에서 열리는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신년교류회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가 끝난 후 행정통합 관련 첫 4자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자 회동에서는 시도 교육청 합의 내용과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사·교육공무원의 인사 교류·승진 등에 대한 우려 등이 논의도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안을 다듬고 있다.

법안 초안에는 교육자치 부문 20개 조항이 담겼으나 4자 회동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항과 문안 등이 바뀔 수도 있다. 특히 교육통합에 따른 현안을 해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해법이 특별법 부칙과 조례에 담길지 주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만간 법안을 최종 마무리하고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연후 16일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이자 통합 이후 운영 체계를 포괄적으로 담은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또는 16일 발표하는 지방의 재정자립 방안에 대한 행정통합 지원 특례에 관한 내용은 법 발의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특별시장과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1일 320만 시·도민과 함께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