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가동…지선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13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연합)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이날 위원장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에선 김한규·윤준병·이해식·김문수·송재봉·이상식·임미애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덕흠·김승수·김은혜·박수영·배준영·서일준·강명구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정개특위는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외에도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 선출 정수 확대, 지구당 부활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입법 지연이 공무담임권과 참정권 침해는 물론, 선거범죄 처벌 공백과 지방자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은 정개특위에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당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무투표 당선 방지법 △돈 공천 추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