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지역발전 특례 ‘불수용’ 전면 재검토해야"

민형배 의원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담긴 지역발전을 위한 특례를 정부가 받지 않은데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광주전남 의원들이 한 달 넘게 논의해 담은 AI·에너지·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특례에 대해 정부 부처는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을 냈다”며 “전체 386개 조문 중 119건이다. 이게 정부 입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 103조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해수부·기후부 불수용’, 제109조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농림부 불수용’, 제285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국토부 불수용’…”등을 열거했다.

또 “특별법 가지고 ‘지역주도 성장’해 보자는 것 아니었느냐. 이렇게 되면 이게 진정 수단으로서의 특별법 역할을 할 수나 있겠냐”며 정부가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특별법의 근간이 될 재정지원체계조차 법에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법안을 반쪽으로 만든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욕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시간이 촉박하고, 광역행정통합이 몇 군데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각 광역행정통합법(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의 공통 분모(특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광역행정통합법의 개별 특례는 특별법 이후에 (총리 산하의 지원추진위를 통해) 추진하기로 돼 있다”며 개별 특례를 모두 법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통합지역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지급하는 등의 재정 특례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담을지) 고민 중이다”고 답변했다.

민 의원은 류진 한경협 회장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5년간 300조 원 지역 투자를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에 화답한 재계의 결단, 매우 환영한다”며 “300조 원을 호남권에 전략적으로 재정되도록 정부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의 보고인 서남해안 중심을 제대로 찾아내면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광주의 AI를 포함한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시기도 했다”며 “여기에 200조 원이 전략적으로 투입된다면, 호남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신성장의 심장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민 의원은 “‘300조 중 200조는 호남으로 보낸다’는 원칙을 정부의 비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재계와 분명하게 소통할 의지 있느냐·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업이 계획한 일이기에 일일이 어떻게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투자를)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