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재정·권한 이양 없는 특례는 껍데기"

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각종 특례를 정부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특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오랜 논의와 숙의를 거쳐 통합을 거쳐 발의된 특별법안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의 기득권 논리에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법에 담긴 375개 특례 가운데 119개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전남·광주 통합을 명목만 남은 형식적 통합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통합의 목적은 과감한 재정과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드는 데 있다”며 “AI·에너지 등 지역 미래 산업을 좌우할 권한이 중앙에 묶인 채로는 통합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 통과 후 보완이라는 안일한 접근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반쪽짜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후를 기약하자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불확실성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전남·광주 통합은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 이양과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통합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후퇴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