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전남통합 성공 정부 지원에 달렸다

혹시나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하 특별법)’내에 담긴 지역 발전에 필요한 핵심특례 상당수에 대해 무더기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특별법이 특별할 것 없는 ‘무늬만 특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387개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제출한 특별법 초안에 있던 국세 이양, 국립의대 신설, 통합재정교부금 등 민감한 조항이 상당 부분 빠져 있는 상태였다. 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시 조세 감면과 예타 면제, 전남 동부권에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 등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조항들도 제외돼 있었다.

이처럼 민주당 특별법이 당초 ‘특별법 초안’에 있던 ‘차포’가 빠진 상황인데 정부는 이곳에 담긴 119개의 특례조차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조항들은 에너지 미래 도시 조성, 해상풍력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등으로 정부는 ‘전국 파급효과’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제외된 대다수가 지역 미래 먹거리와 직결돼 있는 핵심 특례라는 점에서 특별법에서 이 조항들이 제외될 경우 ‘허울뿐인 특별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8일 긴급회동을 갖고 강력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중앙부처 이기주의와 기득권을 깨고 핵심권한 이양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재정·권한 특례 특별법 명시를 내용으로 한 공동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막혀 번번히 무산됐던 광주시·전남도 통합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이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한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자주재정권 확대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