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21:04
 |
| 전종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
“이 정책은 과연 국민이 체감하고 있을까?” 수많은 정책변화와 제도 개선의 순간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서 늘 마음에 남았던 질문이다.
병무행정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행정이면서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공서비스이다.
병역의무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신성한 책무로 그 이행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되고 공감될 때 비로소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된다.
그동안 병무청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공정한 병역,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목표로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높아진 국민의 기대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 병무행정은 국민을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민원 불편과 개선 아이디어는 대부분 현장에 있고, 국민의 일상 속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정책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그 해답의 하나가 바로 쌍방향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국민제안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제안제도는 행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제안제도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창구가 아니다. 이는 국민과 공무원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라보고 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며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행정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병무행정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학부모, 기업, 복무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험과 개선 의견은 소중한 정책 자산이며 제안제도를 통해 보다 친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참여 플랫폼으로 병무정책에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제안활성화는 국민 참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 제안과 더불어 공무원 내부의 제안 문화 정착 또한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은 제도의 최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가장 먼저 인식하는 집단이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작은 아이디어라도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 공유될 때 제안문화는 자연스럽게 확산된다.
제안이 존중받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반영되는 경험이 축적될 때 조직 전반에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부서 간, 직급 간 경계를 허무는 제안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시각이 교차될 때 정책의 완성도는 한층 높아지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민원응대는 보다 친절해질 것이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병무청의 이미지를 바꾸고, 병무정책을 더 따뜻하고 더 공정하며 더 신뢰받는 행정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병무정책을 바꾼다. 국민이 체감하는 병무정책,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참여로 완성되는 열린 병무행정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제안제도를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지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병무행정의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아울러 병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선 의견 등 국민 제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접속한 뒤 국민제안-일반제안신청-제안작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또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들어가 국민 참여 마당-국민 제안 마당-제안신청-신청서 작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