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 교육행정통합 재정 지원 ‘촉구’

2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문금주 의원실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문금주 의원을 비롯해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 광주시교육청 행정국장,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교육행정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회에 재정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두 교육청은 2일 국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통합 초기 비용 복원과 교육재정 특례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재정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대응이다.

핵심 요구는 통합 초기 비용 100억 원의 예산 복원이다. 해당 예산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 반영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다. 두 교육청은 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 인프라 정비 등에 총 92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초기 비용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만으로는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교육재정 특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특별법에는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실질적 지원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양 교육청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가운데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전국 최초의 광역 단위 교육행정 통합 사례”라며 “안정적인 제도와 재정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교육청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 교육재정 특례 반영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국회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