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저평가 기업 가치제고계획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저평가된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국회의 자본시장 구조개혁 추진으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은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코스피 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024년 말 0.8에서 2025년 말 1.4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3%에서 4.0%로 증가했다.

시장 전반은 개선 흐름을 보이지만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저평가 상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PBR이 1 미만인 기업은 573개로 전체의 70.7%에 달했다. ROE가 8% 미만인 기업도 451개로 전체의 64.0%에 육박했다.

개정안은 가치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작성하고 공시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PBR이 2년 연속 1 미만이고, 최근 3년 평균 ROE가 8% 미만인 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이하 계획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해당연도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 △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등 주주환원계획 △사업구조 개선계획 △목표 자기자본이익률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90일 이내에 이행현황을 작성하도록 해 계획의 실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안도걸 의원은 “자본시장 전반의 개선 흐름이 개별 기업의 가치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 기업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과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