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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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 제안 설명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은 물론이고 청사 재배치, 통합시의회 구축, 공공시설물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데다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 을)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데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인프라가 제때 구축되지 않으면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된다”며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범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 추경 성격에는 (통합지원예산이)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방채 발행을 보증하는 형태로 일단 지원안은 마련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8일 시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 1800억원 규모의 통합 소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행정통합 소요 예산’ 177억 3800만원(행안위)과 120억 6000만원(교육위)을 각각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교육청이 행정통합 소요 비용으로 정부에 국고 지원을 요청한 금액은 양 시도가 576억원, 광주·전남 교육청이 120억 6000만원이다.
국회 행안위와 교육위가 의결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애초 시도가 건의한 예산보다 398억 6200만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안 의원이 시도의 의견을 최종 종합해 정부에 요구한 예산 1800억원에 비교하면 예산 부족 규모는 1500억원이 넘는다.
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정보시스템 통합’의 경우, 통합시 출범 직후부터 행정 시스템 마비 등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각종 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지고, 민원접수와 처리는 물론 행정 전자결제서비스도 중단되며, 지방재정시스템이 마비돼 지방세 부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차질을 빚게 된다.
또 당장 시도 통합으로 인해 지적도나 각 지구에 대한 공식기록장부나 공공시설 표지체계도 바뀌게 되지만 바뀐 지적도와 표지체제가 현실과 괴리되면서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
지적도 경계정비 없이 통합을 강행하면 각종 개발계획, 인·허가 등 토지소유권 분쟁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법적 효력을 잃게 되는 ‘폐지된 지자체명’의 공인을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인터넷 포털 상의 지도나 내비게이션 등 민간 공간정보 서비스와 실제 도로표지판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도 피하기 어렵고, 바뀐 안내판과 관공서 표지판이 제때 정비되지 않아 혼선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3개 청사 재배치와 통합시의회 가동을 위한 예산도 당장 지원되지 않으면 통합 이후 사무 공간 정비와 새 시스템 구축 등이 지연되면서 통합특별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예비비라도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하철공사 등으로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이마저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의 국고 지원이 없으면 통합특별시민들이 상당한 혼란과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애꿎은 피해 발생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국회 추경안 심의 상황도 좋지 않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안을 상정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소요된 통합예산을 아예 계상하지 않았기에 예결위에서 지역의 건의나 상임위의 증액 의결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민생·안보 중심의 ‘전쟁 추경’인 만큼,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정사상 첫 광역행정통합체 출범을 준비하는 시도는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들의 불편이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