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결산]전국 최고 입법 역량…내부 갈등은 오점

광주시의회 전경.

다음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개원하면서 1991년 이후 35년간 광주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던 광주시의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22년 7월 개원한 제9대 의회는 초선 74%라는 우려와 기대 속에 출발, 크고 작은 성과와 오점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입법 역량을 입증했으나, 후반기 원구성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내부 갈등은 오점으로 남았다.

9대 의회는 지난 4년간 정례회 8차례, 임시회 29차례를 통해 총 485일간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 805건, 예산·결산안 76건, 규칙안 15건, 동의안 283건, 건의안 결의 57건, 의견 청취 30건, 재의 요구 1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도 2022년 797건, 2023년 794건, 2024년 934건, 2025년 1023건에 달했다.

9대 의회 가장 큰 성과는 단연 입법 역량을 꼽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포함,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7년 연속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례 10건 중 6~7건을 의원 발의로 제·개정하며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의 면모도 확실히 증명했다.

전국 최초 광역 지자체 인사청문 조례, 깜깜이 회의를 바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공개 조례, 국내·외로부터 호평을 받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조례 등 시민의 삶을 바꾸는 굵직한 생활밀착형 조례들이 쏟아졌다.

아울러 개원 이래 최초로 5·18을 주제로 한 릴레이 시정 질문을 펼치고, 광주·전남 최초로 인공지능(AI) 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미래 전략과 역사적 책무에도 소홀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골목상권과 산단 등 현장을 직접 찾은 의정활동과 국회 예산정책처와의 공동 협력체계 구축도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로 꼽힌다.

반면 오점도 적지 않았다. 전체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일당 독점 체제가 낳은 고질적 파열음이 계속됐다.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반목과 갈등은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교육문화위원장 선출이 거듭 부결되고 위원회 구성을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촌극도 빚어졌고, 의원 간 반목과 탄핵 시도 등 자질 논란을 자초하는 행태도 반복됐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임기 초반부터 고질적인 ‘쪽지예산’을 밀어붙여 집행부와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예산결산특별위 구성 과정에서는 밀실투표 논란과 윤리특위 자격 논란 등으로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완벽히 독립되지 못해 집행부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도 ‘반쪽 독립’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난제로 남았다.

정가 관계자는 “이제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9대 의회의 공과는 고스란히 초선 의원 비율이 과반을 넘는 초대 통합의회의 자산과 교훈으로 남게 됐다”며 “연간 예산 25조원 규모의 거대 통합특별시를 견제해야 할 새로운 의회가 9대 의회의 입법 성과를 잇고 고질적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