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후폭풍…아이디어 유출 우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선정자들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외부에 유출되면서 스팸메일 수신은 물론 창업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중기부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지원 신청은 모두 87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15일 프로젝트 선정자 약 5000명의 개인정보와 심사평, 창업 아이디어 요약 등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중기부는 사고 발생 사흘 뒤인 지난달 18일 선정자 전원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창업진흥원에 정보유출 대책반과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

접수된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홍보 및 스팸메일 수신’으로 42건에 달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창업 아이디어 유출 확인 요청’이 14건, ‘피해보상 및 책임 규명’ 13건, ‘추가 피해 우려’ 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창업 아이디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예비 창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창업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만큼,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과 아이디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향후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현재까지 피해 신청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접수됐으며 집단 신청이나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요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피해 접수 내용에는 아이디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