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00건 넘는 무면허 사고…시민안전 ‘빨간불’

사진출처=클립아트 코리아

매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00여건씩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무면허운전 사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광주특별시에서 발생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2453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95명이 숨지고 3294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사망 15명·부상 666명), 2022년 517건(사망 17명·부상 702명), 2023년 524건(사망 27명·부상 680명), 2024년 457건(사망 18명·부상 633명), 2025년 471건(사망 18명·부상 613명) 등 매년 400건을 웃돌았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운전 사고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554건으로, 같은 기간 2명이 숨지고 732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21년 82건, 2022년 133건, 2023년 132건, 2024년 102건, 2025년 105건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무면허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5분 광산구 월곡동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행 중 연료가 떨어지면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견인을 위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10대도 경찰에 붙잡혔다.

B군은 지난달 9일 오후 6시20분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군을 적발했다. B군은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운전은 운전 경험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운전자가 도로에 나서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연령과 운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교통안전은 기본적인 법규 준수에서 시작되는 만큼 국민 모두가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