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지역 청년농, 농촌 정착 힘든 이유

전남지역 청년농업인이 농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임대농지 공급부족, 낮은 농업소득과 자금부담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 청년농의 공공임대농지 신청 면적은 753㏊였지만 실제 지원 면적은 512㏊에 그쳐 신청 면적 대비 지원율이 68.0%를 기록했다.

나머지 32.0%인 241㏊(241만㎡)는 지원받지 했다. 초기 영농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공공임대농지는 농어촌공사가 고령·은퇴 농업인이나 상속 농지 소유자 등의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를 말한다.

농지 소유자에게는 안정적인 매각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농에게는 농지 확보 기회를 넓혀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렇게 농지 빌리기가 어려운 것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이 적체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농지를 매입했다 보유한 뒤 다시 청년농에게 임대를 놓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농지은행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전국 매입 신청 5345㏊ 농지중 약 2000㏊만 사들여 37.9%의 매입률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약 3300㏊의 농지는 매입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

또 영농 창업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낮은 소득도 문제다. 이는 단순한 출발 자금 문제를 넘어 농지구입과 투자능력을 동시에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스마트팜 등은 초기 시설 도입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정부 지원금은 농업경영체 등록 등 시작을 증명한 뒤에 나오는 구조라 초기 자금 부담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도 조건이 까다로워 받기 힘들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대출을 받더라도 농업 소득 증빙이 어려워 가계대출로 분류돼 한도가 낮다. 여기에 살 만한 빈집이 부족하고 의료·교육·편의시설 부재로 가족 단위 거주가 어려운 생활 인프라 부족도 한 몫하고 있다.

청년이 마을의 주체로 인정받기보다 노동력으로만 쓰이는 구조로 육아·문화 등 청년이 살고 싶은 공간보다 기존 어르신 중심 시설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입 재원을 제때 제때 확보해 농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등 청년농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