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수은 여신 호남권 4.8% 불과…지역 금융지원 편중 개선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전남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지역·기업별 여신 공급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조속한 도입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성과 제고를 촉구했다.

초대형 해외수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도권과 영남권 등에 80% 이상 집중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 공급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략수출금융기금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실질적인 성과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전남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지역·기업별 여신 공급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조속한 도입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성과 제고를 촉구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수은의 여신 공급 비중은 수도권 56.1%, 영남권 30.4%로 두 권역에 전체의 86.5%가 집중됐다. 반면 호남권 비중은 4.8%에 그쳤다.

기업별 편중도 나타났다.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여신의 약 16%를 차지했으며, 이들 기업을 제외하면 비수도권 여신 비중은 43.9%에서 39.3%로 낮아졌다. 수은이 설정한 비수도권 여신 목표인 4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비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역별 여신 공급 목표를 세분화하고, 대형 여신을 제외한 보완지표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지원이 부족한 권역의 중소·중견기업에 금리와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전략수출금융기금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방산·원전·조선 등 초대형 해외 수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가 금융지원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 의원은 기금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기업이 수익을 실현한 뒤 이익 일부를 환원하는 성과공유형 재원 조달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납부기술료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출금융기관과 기금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수은 내부에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 확대에 걸맞은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금 지원 승인액은 2024년 2조1000억원에서 2025년 7조1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8조1000억원에 달했다.

안 의원은 산업자원안보기금 등 유사 제도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핵심광물과 에너지 분야의 투자 위험관리 및 국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와 국내 생산량 등을 활용한 정량적 성과지표를 구축해 지원이 실제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수출금융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지역별 금융지원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공급망안정화기금 역시 지원 규모보다 실질적인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