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각지대’

전남광주지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율이 최대 100%에 달하지만, 지원 대상은 1인 자영업자로 제한되고 보험료 등급별 지원율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지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율이 최대 100%에 달하지만, 지원 대상은 1인 자영업자로 제한되고 보험료 등급별 지원율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이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지원 대상과 기간, 비율이 달라 소상공인 간 혜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광주지역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합하면 1~2등급 보험료는 100%, 3~4등급은 80%, 5~7등급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1~2등급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지만, 등급이 높아질수록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비중도 커지는 구조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이후 생계 불안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원을 확대했다. 중기부가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10~50%를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거주 지역과 보험료 등급에 따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지원 정책에 따라 대상과 지원 기간, 비율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부산·울산·세종·경북·경남·제주 등 7개 지자체는 전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반면 전남광주를 비롯한 나머지 9개 지자체는 1인 소상공인이나 1인 자영업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전남광주지역 역시 전체 소상공인이 아닌 1인 자영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 종업원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의 차이가 드러난다.

지원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전남광주는 3년간 지원하는 반면 강원과 경북은 지원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은 5년간 지원하며, 전북은 지원 기간이 1년에 그쳤다.

보험료 등급별 지원율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됐다. 강원과 충남은 모든 등급의 보험료를 100% 지원하지만, 세종·인천·충북은 3~4등급 70%, 5~7등급 60%를 지원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보험료 등급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전남광주는 1~2등급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지만, 3~4등급은 80%, 5~7등급은 70%를 지원한다.

보험료 등급별 지원율이 다른 만큼 가입자가 선택한 등급에 따라 실제 지원받는 금액과 자부담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고용보험은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계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특히 경영 여건 악화로 폐업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운영 단계에서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입 확대와 제도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지역에서도 지원 대상과 기간, 비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지원 기준의 차이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접근성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향엽 의원은 지자체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 대상과 기간, 비율 전반에 걸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중기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친 덕분에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면서도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누군가는 보험료 지원을 더 받고, 누군가는 덜 받는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대상과 기간, 비율 전반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