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급 후 신안·곡성 카드매출 크게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지역 가게에서 장을 보고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AI 이미지로 생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 전남 신안과 곡성의 신용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안은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해 전국 시범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전국 시범지역의 생활업종 신규사업자는 감소해 소비 증가를 지역 상권 확대로 이어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 월간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신안의 올해 2분기 신용카드 매출액은 6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9억원보다 104.4% 증가했다. 곡성은 385억원에서 496억원으로 28.8% 늘었다. 두 지역은 올해 2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1차 시범사업 대상지다.

신안과 곡성의 증가율은 비교 대상에 포함된 전남 14개 군을 모두 웃돌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영암이 14.1%로 가장 높았고 해남 11.1%, 함평 11.0%, 장성 10.8%, 화순 9.9%, 영광 9.8% 등이 뒤를 이었다. 담양은 0.2%, 보성은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용 의원은 신안의 높은 매출 증가율에 대해 기존 햇빛바람연금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했다.

분석에 사용한 비교 대상은 올해 2월 기준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비수도권·비광역시 인구감소지역 55개 군이다. 전남에서는 담양·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가 포함됐다. 구례와 보성은 이후 2차 시범사업에 선정돼 올해 8월 첫 지급이 이뤄졌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시범지역의 카드매출 증가 폭이 비교지역보다 컸다. 신안·곡성을 포함한 1차 시범지역 10개 군의 올해 2분기 신용카드 매출액은 658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8% 증가했다. 비교 대상 55개 군의 증가율 9.9%보다 18.9%p 높았다. 신안에 이어 경북 영양이 67.2%, 전북 장수가 39.3%의 증가율을 보였다.

용 의원은 소비 여력이 낮은 농어촌에서 기본소득이 기존 지출을 대체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이번 결과에서 일정 부분 소비 확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인구 변화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차 시범지역 10개 군의 올해 8월 인구는 33만495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늘었다. 이 가운데 19~34세 청년인구는 3만8083명으로 3533명, 10.2% 증가했다.

반면 비교지역 48개 군의 전체 인구는 0.8%, 청년인구는 2.8% 감소했다. 인구 분석에서는 시범사업 선정 자체가 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비교 대상 55개 군에서 구례·보성 등 2차 시범지역 7개 군을 제외했다. 신안과 곡성의 개별 인구 증감 수치는 이번 분석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소비와 인구 증가가 생활상권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1차 시범지역 10개 군의 올해 2분기 생활업종 신규사업자는 476개로 전년 동기 569개보다 93개 줄었다. 같은 기간 폐업사업자는 323개에서 335개로 늘었다. 비교 대상 55개 군에서도 신규사업자는 줄고 폐업사업자는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주민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상권을 키우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용 의원의 설명이다. 인구 증가 역시 이주 전 거주지를 함께 분석해 인접 농어촌 간 이동인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유입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용 의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적립 재원 일부를 시범지역 생활상권 조성에 활용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비 효과와 인구 유입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면서도 “기본소득 지급만으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식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