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855억 쏟은 산림조합 특화사업 ‘5곳 중 1곳’ 만성 적자"

국민 세금과 조합 자금 855억 원이 투입된 산림조합 ‘임업경쟁력 강화 특화사업’이 만성 적자에 빠졌는데도, 산림조합중앙회가 사후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0일 열린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앙회는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실효성 있는 회생·구조조정 대책을 즉시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64개 조합에 투입된 특화사업비는 총 855억 9500만 원이다.

재원별로는 국고 347억 4200만 원(41%), 지방비 128억 원(15%), 조합 자부담 380억 5300만 원(44%)이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56%가 공공재원이다.

그러나 사업 실적이 있는 62개 조합 가운데 12곳(19.4%)이 3년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한 ‘만성 적자’ 조합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평(잣 가공공장)·합천(표고 재배사)·제주(산림휴양타운) 등 3곳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6년 연속 적자를 냈다.

누적 적자 규모는 포천(임산물 복합유통센터)이 4년간 13억 6700만 원으로 가장 컸고, 가평이 6년간 8억 7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이라 부르기 어려울 만큼 영세한 곳도 적지 않았다.

울진(금강송 육묘장)·고성(경남)·김제·함안·고창·영주·보은 등 7개 조합(11.3%)은 연평균 이익이 100만~1,300만 원에 그쳤다.

근로자 1명의 연간 최저임금(약 258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울진조합은 2024년부터 3년째 연 이익이 약 100만 원에 머물렀다. 김제조합은 지난해, 고창조합은 올해 적자로 돌아섰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회는 손을 놓고 있다. 성과 부진으로 2024년 특화사업 국고 지원이 전액 삭감되며 사업이 폐지됐다.

그런데도 이후 현재까지 중앙회가 실시한 신규 경영 컨설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중앙회는 대신 “2028년 국고사업으로 다시 반영하겠다”는 계획만 내놓았다.

이개호 의원은 “855억 원을 쏟아붓고도 억대 적자 조합을 방치하다 국고까지 끊겼는데, 3년 내내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이제 와서 예산을 다시 받아오겠다는 것은 무사안일의 극치이자 임업인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고 재진입을 논하기 전에 부실 사업장을 현장에서 정밀 진단하고, 회생이 어려운 사업은 업종 전환이나 정리까지 포함한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