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광역 행정통합 현미경 검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통합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 문제, 여수세계섬박람회 운영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7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이자 전남과 광주를 통틀어 2024년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현장 국정감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광주 군공항 이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광주 군공항 일대에 건설하는 게 핵심으로, 오는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전력과 용수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진 만큼 통합특별시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수 기반시설인 하루 65만t 규모 용수 공급, 6.3GW 규모 전력 송·배전망 확보 방안 등이 국감장을 달굴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린 광주 군공항 이전도 국감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질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군공항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임시 분산하는 방안과 주민 수용성, 군사 준비 태세 등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사례인 만큼 통합 행정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출범 과정의 행정체계 정비와 인사, 재정 운용, 기존 현안사업 승계, 통합에 따른 국비·재정 지원 확보, 지역 균형발전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다.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 실질적인 사업 구상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첫해 지원금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시가 자율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 4조35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균등 배분과 활용 방안에 대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 이후 늘어난 행정·재정 수요와 지방비 부담을 감안할 때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세계섬박람회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람회 초반 준비 부족과 콘텐츠 부족 논란이 일었던 만큼 꼼꼼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원들이 공직자 국외연수 근황, 목표 관람객 추산 근거, 예산 증액 및 집행 현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철저한 검증이 예상된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과정도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사안으로 꼽힌다.

순천대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된 후 목포대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후보 대학 선정 절차와 향후 설립 일정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오후에는 통합특별시에 이어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감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