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더 간편하게" 중앙·지방·금융기관 협력 시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지방정부-금결원-금융·플랫폼기업 간 지방세환급금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약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폰 앱 등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청구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 도입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금융과 플랫폼 기업들이 협력에 나섰다.

22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플랫폼 업체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납세자가 민간 금융·플랫폼 앱 등을 통해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곧바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세자가 우편으로 발송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계좌 등록이 번거로워 소액인 환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 앱 등을 통해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협력의 주요한 목적이다.

협약식에는 김병내 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페이와 비씨·삼성카드, 농협·신한·중소기업은행 등 업무협력에 참여하는 9개 민간 금융기관 및 플랫폼 업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및 기관 간 연계작업을 추진해 오는 12월에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김병내 대표회장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쉽게 확인하고 돌려받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협약이 단순한 행정절차의 개선을 넘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