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증원" vs "정책인력 필요"…통합시 보좌조직 확대 공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확대된 시장 보좌조직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행정통합으로 단체장은 줄었지만 별정직 정원은 오히려 늘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민형배 시장은 통합 행정을 뒷받침할 정책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2일 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보좌조직의 규모와 채용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통합 전 광주·전남의 별정직 정원이 총 19명이었으나 통합 이후 29명으로 10명 늘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별정직 정원 28명보다도 많다는 비교도 내놨다.

그는 “행정통합으로 단체장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는데 보좌 인력은 오히려 늘었다”며 조직 확대에 따른 추가 인건비와 직위별 보수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수석과 특보 등 보좌 직위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청와대도 수석급 직위가 11명인데 전남광주는 13명이나 된다”며 “조직을 보면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수석 직위 8개 외에도 특보와 보좌관, 별정직 비서진을 두고 있고 차관급 부시장도 4명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자문관과 정책고문, 특별보좌관도 26명까지 두려 한다며 보좌조직 확대의 적정성을 따졌다.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출범 100여일 만에 시행규칙을 세 차례 개정해 보좌 직위를 늘렸고, 일부 직위에는 지원자가 1명뿐이었다며 특정인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 의혹을 제기했다.

민 시장은 통합 이후 시장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업무가 늘어난 데 비해 이를 지원할 인력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석이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정책보좌진”이라며 직위 명칭보다 수행하는 역할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인력 선발도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법령상 관련 인력을 전체 정원의 3%까지 둘 수 있다”며 “공개모집을 거쳐 전문인력을 선발했고 지원자가 모두 1명뿐이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별정직 규모에 대해서는 정원과 실제 근무 인원을 구분했다. 민 시장은 “정원은 29명이지만 현원은 20명이며 추가 채용 계획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통합에 따른 인력 효율화가 예상만큼 쉽지 않은 사정도 설명했다. 당초 중복 기능을 15∼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광주와 전남의 행정체계가 서로 다른 데다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는 원칙 등이 있어 인력 재배치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