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골재산업 육성법 도입 토론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가운데)이 주최하고, 한국골재협회(회장 박도문, 왼쪽)와 국회 입법정책연구회(회장 윤호중 의원)가 주관한 ‘골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입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준호 의원실 제공]

골재채취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골재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토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주최하고, 한국골재협회(회장 박도문)와 국회 입법정책연구회(회장 윤호중 국회의원)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골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입’을 주제로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회장인 윤호중 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 그리고 농해수위 임호선 의원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일련의 건축물 붕괴 사고를 보면 콘크리트 품질 저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결국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불량골재의 철저한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골재품질 기준 강화, 유통구조개선, 관련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국회입법정책연구회 회장 윤호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필수불가결한 기초자재로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물 붕괴 사고는 불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품질 문제라는 전문가 등의 지적이 계속됐다”며 “오늘 토론회가 골재산업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천구 청주대 명예교수, 최민수 박사(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호 변호사(前 법제처 법제관)가 골재의 중요성, 산업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골재산업 육성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길영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좌장을 맡아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산림청 관계자와 학계·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골재산업의 문제점과 선진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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