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대검 간부들과 1시간 면담…총장 사퇴요구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1시간 넘게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대검에서는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대검 간부들에게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동반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차장은 적법절차 원칙과 인권 보장,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면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들은 심 총장의 사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지체 없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수본과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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