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사기 피해 20~30대 집중…지원책 절실

광주·전남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60 %가까이가 20~30대인 젊은 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에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인정한 광주·전남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월 19일 기준 1315명(광주 375명, 전남 9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공표한 피해자 수 1244명(광주 348명, 전남 896명)보다 71명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광주·전남 모두 20~30대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에서는 30대 피해자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116명), 40대(34명), 50대(19명), 60대 이상(13명) 순이었다.

전남 역시 30대 피해자가 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77명)가 그 다음을 이었다. 40대(268명), 50대(173명), 60대 이상(96명)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지역 내 피해자 중 20~30대가 59.0%로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젊은 층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현상을 전국으로 확대해보면 더 심각하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2만7372명인데 이중 30대(1만3350명), 20대(7092명) 등 20~30대가 2만 44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74.6%나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해가 젊은층에 몰려서 인지 피해액 규모도 1억원 초과~2억원 이하(41.87%), 1억원 이하(42%) 등 83.7%가 2억원 이하였다. 또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 비아파트에서 69.3%가 발생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이들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현실적으로 주거안정과 피해구제를 받기까지는 요원하다.

사회초년병인 20대와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30대에 전세 사기가 몰리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정부는 이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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