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숨은 공유재산 46억 발굴

완도군청

완도군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숨은 재산 46억원을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이 이번에 찾아낸 누락 재산은 3537건으로 추정가액 46억원(공시지가 적용)에 상당이다. 등록 사항 불일치 재산 2739건에 대해서는 현행화를 완료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 재산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금 5000만원을 확보해 군비 포함 1억원의 예산으로 정밀 실태 조사 용역을 2차에 나눠 시행했다.

1차 용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대장과 3종의 공적 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를 비교·분석해 재산 관리 이력을 최신화하고, 불일치 사항 수정과 누락 재산 발굴 작업을 추진했다.

또 드론을 활용해 무단 점유 의심 토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이어 2차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일반재산(토지, 건물)에 대한 정밀 현지 조사 용역을 실시해 무단 점유와 대부 목적 외 사용, 대부 면적 초과 사용 등을 발견했다.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향후 변상금 부과와 원상 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필지를 집단화하거나 지목 변경, 합병이 필요한 필지를 선별하는 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공유재산 실태 조사로 발굴된 누락 재산은 군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공유재산 데이터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