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이제 정치권이 답하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광주시민 승리대회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어올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만행을 일으킨 지 122일,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는 탄핵 심판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신뢰를 저버린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곧바로 대응하며 피말리는 4개월 동안 용기와 신념으로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호했다.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국회로 모였던 국민들, 한겨울 살을 파고드는 매서운 눈보라 속에도 ‘윤석열 구속’을 외쳤던 국민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불면의 밤을 보낸 국민들이 있었다.

국민들의 염원을 읽은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으로 응답했다. 법치주의 실현으로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이다. 더욱이 국가 지도자의 책임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줬다.

이처럼 어두웠던 ‘내란의 밤’이 가고 환한 ‘빛의 시대’가 시작됐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미국발 관세 폭탄 등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제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국민통합은 물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석열 정부 3년은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정치는 사라지고, 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화됐고, 의료 대란은 의료와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유능한 ‘민주정부’를 수립해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파면을 넘어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 대개혁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이제 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겠다”며 “정부에 지방재정 확충과 석유화학, 철강산업 위기 극복 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하라”며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달라.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칠대로 지친 국민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정치권을 향해 호소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해 심각한 외교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제 우리는 분열되었던 국론을 다시 하나로 모아 위기 극복에 힘쓰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조속한 국정 정상화로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우리 지역에도 트럼프발 상호관세 문제, 군 공항 통합 이전, 위니아 사태 등 해결해야 할 긴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며 “이제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 일은 지양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함께 민생경제를 하루빨리 회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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