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각계 반응]이종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장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국민들은 이미 헌재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었고, 이번 판결은 그 믿음에 부응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다.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1987년 헌법체제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 맞게 된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낡고 기형적인 권력 구조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그런 체제였기에 계엄령 시도가 가능했다. 결국 이 구조가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번 사태는 시민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내란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다시 확인했다.

5·18 정신이라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있었기에 우리는 모든 과정을 견뎌냈다. 시민들은 분노에 그치지 않았다. 무기력함 속에서도 작은 행동 하나, 선결제 하나로 민주주의를 되살리려 했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표본이다.

이번 판결은 과거 청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개헌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내란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분명히 확인했다. 시민들이 이미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란은 성공할 수 없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