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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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4일 광남일보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대선주자 공동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 후보는 이날 본보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대선주자 공동인터뷰에서 경제 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법인세를 7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3 정도를 지방 자율에 맡기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방과 도시 간, 광역단체 간 경쟁을 일으켜야 지방 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마 계기는?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최근 3~4 년을 살펴보면 여야의 극한 대립인데 정책이나 이념 대립보다는 서로를 감옥 보내려고 하고 방탄하려고 하는 극한 대립이었다. 생산적이지도 않고 정치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다.
최근 트럼프 발 경제 위기나 중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저하하는 상황은 여야를 떠나 잘 대처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이다.
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이후에 자라온 세대의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마인드가 있고 이공계 출신인 저 이준석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경제 위기인데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오래 계속하기는 어렵다. 유럽을 비롯해 캐나다, 동남아 국가들도 처음 접하는 충격에 헤매고 있다. 관세 전쟁에 연대해 대처할 국가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생산 시설들이 베트남 등으로 이전했는데, 베트남은 한국보다 더 센 관세를 맞아 그곳에 이전한 한국 기업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지원책을 펼쳐야 하는지 정치인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중국과의 과학기술 경쟁에서도 우리가 공급망 체인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느냐가 갈수록 핵심이 될 것이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라든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기술들이 있다. 하지만 한두 가지로는 안 되고 7~8가지가 돼야 한다. 한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잘못 시작하면 자신들의 주요 상품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규제를 결정하면, 미국에서 잘 나가는 NVIDIA나 AI 관련 기업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핵심 산업을 잘 지켜낼 힘을 갖추면 우리를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한다. 무한 과학기술 경쟁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공부하는 대한민국’, ‘연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트럼프와 시진핑에 맞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잘할 수 있나?
△여의도는 사실 서울대 나온 잘난 사람들,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주류라고 여기는 공간이다. 저는 해외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학연이 없다. 고등학교는 특목고인 과학고를 나왔다. 이런 이력으로 정치에 진출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제가 만약 미국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 저의 학벌과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으로도 그곳에서 주류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펜이라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고, 그런 인맥이 있겠지만, 저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고 동문이 워싱턴 DC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활약하고 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한 경험을 가졌다는 것을 알면 그렇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인이나 외교관과는 다른 대응을 한다. 긴장하고 보는 것이다. 그 긴장감이 한국을 업신여기지 않는 시발점이다. 외신 인터뷰도 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강점이다.
해외 출장을 가면 미국의 국무부 관리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밀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이다’. 왜냐하면 통역을 끼고 대화하는 것은 두세 배, 서너 배 비효율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외교 현장의 시간은 냉정하다. 마치 변호사가 시간 단위로 비용 제시하는 것처럼 시간 내에 국익에 해당하는 내용을 얼마나 많이 끼워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효율이 달라진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엄청난 효율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대응방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100조 원대 가까운 재정 적자들이 나오면서 이게 고착화하고 있다. 지출은 줄어들고,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투입되는 비용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공약했던 것들을 거의 못 지켰다. 당장 포항만 가도 영일만 대교를 공약했는데 착공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SOC 사업들도 뒤처지고 있다.
이게 전부 다 대한민국이 세수 관리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걷을 수 있는 세금은 한계가 있는데, 지난 15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과잉 복지가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의 경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MRI가 기본 진료 수단이 되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후 병원에 가면 MRI부터 찍자고 한다.
우리가 낼 때는 보험 급여가 적용돼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기관은 나중에 수십만 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그런 것들을 선심 쓰듯이 해 과잉 지출이 만연하고 있다. 의료보험 관련해 여러 가지 보장성을 늘리면서 진료 행위에 따른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도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복지의 축소’를 어느 정도 검토해야 한다.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이야기이고 반발도 예상하지만,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방 발전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돈 자체가 부족해진다. 지방을 상생시키는 데 있어서 경제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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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제이어서 주별로 상당한 자치권이 보장돼 있다. 일론 머스크는 로켓 쏘는 스페이스 엑스라는 기업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한다. 캘리포니아가 환경 규제가 많고, 법인세 등이 비싸기 때문이다. 치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규제와 세수를 통해 어떻게 경쟁하느냐에 따라 지방으로 기업이 가게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인위적으로 기업을 들어다가 갖다 심었다. 식민 사업 하듯이. 자연스럽게 물꼬를 터 ‘저곳에 가면 기업 하기 좋겠구나’라는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세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7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3 정도를 지방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지자체에 따라 높은 법인세를 지방세로 거둬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지자체들은 많이 거둘 것이고, 기업 하기에 여건이 안 좋은 지자체는 법인세를 지방에서 0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할 수도 있다. 미국은 주별로 주세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곳이 있다. 보수의 가치는 경제에 있어 자유와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 그랬을 때 지방-도시 간 지방-광역단체 간 경쟁이 일어나 지방 발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한국은 서울공화국이라고 한다. 미국은 연방 국가가 마지막 보루라고 이야기한다. 한국이 연방 국가로 가려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지방이 상생하려면 우선 소멸해 가는 시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지금 나이 든 세대는 더 이상 떠날 수가 없어 그곳에 정착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는 교육 환경과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떠나고 있다.
확실하게 바꿔야 하는 것이 교육 환경이다. 당장 학교 광역화 같은 것들을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 문경·상주·예천에 학생 수가 10명, 20명, 30명 남짓한 학교들을 모아서 큰 학교로 통합하고 기숙사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숙사 학교를 지역 명문고로 발달시켜야 한다 그러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마련되면 인구가 다시 지역으로 갈 수 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육 시설을 재구성해 인구 소멸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보수가 가장 잘못했던 것, 또 국민의힘이 가장 잘못했던 것은 12월 3일 계엄이 터진 순간부터 윤석열 정부의 몰락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임은 예정된 것이었다. 그것을 부인하고 어떻게든 그 물길을 되돌려보려고 하다 넉 달 정도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넉 달 허비한 시간 때문에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사불란한 대오로 이재명 대표에 대응하는 상황도 안 생기고 있다. 한덕수 총리의 출마에 대한 여러 이야기는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덕수 총리는 실제 출마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과거에 고건, 반기문 이런 훌륭한 관료 출신의 정치인들이 뭔가 시작해 보려고 했을 때 완전 새로운 영역이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결국 뛰어들지 못했다. 그분들의 실력이나 업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셔도 되는 그런 실력의 소유자들인데 결국 자잘한 논란들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덕수 총리는 반기문이나 고건 같은 분들보다 더 짧은 시간을 두고 여기에 도전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지금 호사가들이 말을 많이 하고 국민의힘 일부 세력이 그분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알지만, 실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후보님은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선거가 어떤 구도로 짜여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 보수와 진보의 1대 1 대결 구도가 된다면 보수는 이미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국민의 신망을 상당히 잃었다. 그리고 2연속 탄핵이다. 보수 진영이 이 틀로 선거한다면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저는 그런 대립 구도를 만들었을 때 충분히 승부 가능한 것들이 있다.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면 이재명이 과거이고 이준석이 미래인 것은 명확하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대장동 사건 등이 많이 남아 있다. 정상과 비정상, 도덕과 비도덕의 대결 등 어떤 구도에 놓아도 이재명 대표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오직 보수-진보라는 낡은 이념적 대립 구도만 아니면 제가 이길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탄핵에 대한 심판 선거다. ‘대한민국에서 심판 선거를 해봤더니 좋았는가’라는 질문을 유권자에게 던지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탄핵 이후 심판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지만, 결국 윤석열·한동훈 검사를 이용해 적폐 청산의 길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 선거로 밀어줬더니 결국엔 그 관성으로 적폐 청산을 벌였고, 상대 진영을 박살 내는 데 정치에 많은 것을 쏟아 부은 것이다.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회복하기 어렵다. 누가 선악의 대결로 몰아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배척하고 오히려 누가 더 미래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하느냐, 누가 더 비전 있는 말을 하느냐 이런 걸 살필 때가 됐다.
-법률가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법률가들이 항상 바라보는 것은 과거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그것이 나쁘냐 아니면 좋으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법학의 영역이다. 이공계 출신이나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은 가설을 세운다. 가설을 세우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하면서 지식을 만들어내고 진실을 탐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여러 가지 제안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해야 한다. 비공개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기회가 열려야 한다고 본다. 20년 전부터 중국이라는 국가가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이공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데에는 그 이면에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공계 출신이라는 데 있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보다는 수리과학으로 치수를 해 봤다든지 아니면 화학공학과를 나왔다든지, 40~50년 전부터 공산당의 주류가 그랬다. 적어도 이공계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기술 기반 성장에 대해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거다. 대한민국도 이제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뚫어내려면 대한민국에서도 이공계 출신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준석의 승리 방정식은?
△동탄은 지역구가 그 전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65%로 당선됐던 곳이다. 그런데 선거에 나갔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제 진정성을 보고는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38%가 된 것이다. 65에서 38로의 변화는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 내내 젊은 세대들은 비판적이었기에 상황이 더 민주당에 유리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왜? 결국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연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으로 보수 정당이 동치화해서 대변됐을 때 그들에 대한 심판 투표를 해온 거다.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은 도저히 찍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을 찍었던 것인데,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동탄에 출마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아 저 정도면 표를 주면 되겠다 해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의 26%, 27%가량이 떨어져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35% 남짓 받던 곳이었는데, 17% 정도가 떨어져 나왔다. 둘을 합쳐서 42% 정도를 받는 성적이 나온 거다.
냉정하게 이번 대통령 선거 구도도 과거와 미래의 대립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둘 다 과거에 속한다.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로 간다 하더라도 충분한 대립 구도가 나올 수 있다. 연성의 민주당 지지층까지 끌어올 수 있는 저 이준석이 이번 대선의 필승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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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가 심각하다. 위기의 본질은 가처분소득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데 있다. 봉급은 늘지 않는데 세금 내고, 의료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내고, 주택 담보 대출 갚고 나면 남는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포퓰리스트는 여기에다가 25만 원을 줄게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재원이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소득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감세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을 이번에 개혁한다고 했지만 사실 모수 조정하면서 4% 정도 더 내게 했다. 이런 것도 조정이 돼야 한다. 여야의 야합으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국민연금도 조정해야 하고, 건강보험도 과잉 보장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암이라든지 아니면 중증 등은 그것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없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겠지만,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선심성으로 들어간 의료보험 혜택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걷어내 의료보험 건강보험료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
주택 담보 대출을 저리로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채 금리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에 젊은 세대가 집을 사고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0만~70만 원, 70만~80만 원을 이자로 냈는데 지금은 150만 원씩 200만 원씩 낸다. 그만큼 소득이 줄었는데 어떻게 소비할 금액이 남겠나. 주택 담보 대출의 금리도 안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절실하다.
-보수권 일각에서 싸가지가 없다고 표현하는데
△국민의 힘 대표를 하던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차례 충돌하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별나냐고 얘기하셨던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싸가지 담론을 형성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해온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그때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준석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 그렇게까지 행동했을까를 이제 이해하실 거다. 또 저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강경 보수 또는 극우 세력의 엄청난 공격이 있었다. 잘 아시지만 성 상납이니 뭐니 이렇게 공격했던 것들은 수사 결과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 학벌과 학력이 위조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계속 돌리면서 공격해 왔고, 화교 집안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정보에 잘못 낚인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한다. 성 상납 논란 때문에 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다 거짓말이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하면 깜짝 놀란다. 자기는 몰랐다고. 사람 하나를 그런 식으로 매장하기 위해 달려들어 공격할 수 있나. 이준석 씨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 정리해 보시고, 혹시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빅텐트론과 세대 교체론에 대한 의견은
△빅텐트는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 심지어 빅텐트를 칠 시간조차도 없다. 각자 대통령 하고 싶은 머리 굵은 사람들이 어떤 원칙에 따라서 힘을 모을 것이며 어떻게 그 절차를 진행할지 누가 그것의 중심에 설지마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조기 대선에 시간 낭비를 하는 상황이 된다.
개헌 논의가 시작될 때도 개헌하는 건 좋고 저도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개헌 논의가 모든 걸 잡아 먹어버리면 이재명 대표가 웃는 길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다. 결국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
세대교체는 이제 피할 수가 없다. 전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사람도 31대 대통령이 됐고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 그 외에도 서구에서는 40대 총리나 정치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국가의 지도자가 이제 젊어져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트렌드다. 대한민국이 그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는 어려운 선거를 이겨 보고, 정책적으로도 토론 자리에 나가서 많이 이야기해 보고, 많이 준비돼 있는 40대 대통령 후보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한마디로 어떤 대통령인가?
△이준석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첫 대통령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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