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전략 설계도 만들겠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세종시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0일 취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전략의 설계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이 바로 ‘5극 3특’”이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5극 3특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들었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과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해양수도 건설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돼 꼭 필요하다며 세종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세종시가 절반의 완성에 그쳤지만, 나머지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공모를 통해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특구가 2000개가 넘는다. 이게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갖고 지역경제를 살려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어떻게든 하나 더 따내야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 공모사업 위주의 특구 체계가 마련됐다”며 “이런 근본적인 뿌리부터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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