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의회 ‘출장비 부풀리기’ 파헤친다

<속보>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본보 7월29일자 5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 기초의회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수사로 출장비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예산 투명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3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오전 국외 출장비를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동구, 서구, 광산구의회 사무국 3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청은 이날 사무국 사무실에서 국외 출장을 담당했던 직원의 컴퓨터를 비롯해 휴대전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청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예산 집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현재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과 여행사 관계자 등 10명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광역·기초의원의 입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은 지난달부터 각 의회사무국 직원과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이들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과다 청구하고, 차액을 다른 경비로 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구의회의 경우 당시 여행사가 의회에 제출한 영수증의 1인당 항공료는 270여만원이었으나 원래 금액과 100여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광주시의회는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제외됐지만 추후 압수수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남경찰청도 유사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남도의회와 15개 기초지자체 의회를 대상으로 사무국 직원 및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들 역시 출장 시 항공료 영수증을 조작해 예산을 부풀린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시의회가 8건의 출장 중 2건에서 항공권을 실제 경비보다 300만원 가량 과다 지급했고, 광산구의회 3건(1000만원), 동구의회 2건(400여만원)도 과다 지급한 사례로 적발됐다.

서구의회도 2건에서 1600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직원 여비 40만원을 대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일부 의회는 국외 출장 시 항공권 발권을 여행사에 위탁해 운영한 점, 항공권을 위·변조할 수 없다는 점, 출장 심사위원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점 등을 토대로 권익위 조사 결과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