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공권력’ 낭비하는 ‘고소·고발’ 멈춰야

개인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권력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고발 사건의 급증은 경찰의 수사력 분산의 원인으로 작용돼 정작 중대한 범죄를 제때 수사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단순 민원성 사건까지 무조건 접수되는 구조가 겹치면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1인당 수십 건에서 백 건에 가까운 사건을 배당받아 숨조차 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무차별 고소·고발은 거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고발 남발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경찰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정작 아주 중요한 수사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반려제가 폐지되고,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접수해야 하는 현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사건의 경중을 구분해 접수·처리할 수 있는 전문 수사 인력 확충 등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