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중선거구제·광역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시동'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가운데)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왼쪽),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의사국에 광역기초 의원 선거제 개혁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 제공]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광역의회 선거를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방선거를 8개월 여 앞두고 영호남 지방의회의 일당 독점의 한계 극복을 기대하는 법안이어서 거대 양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과 경북도의원을 지낸 임미애 의원(비례)을 비롯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은 민주당 김영배·민형배·염태영·오기형·이광희·임미애·정태호·홍기원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준형·백선희·서왕진·차규근·황운하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무소속 최혁진·김종민 국회의원과, 전국 광역·기초의원, 시민사회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초의회 3인 이상 중선거구제, 광역의회 선거 권역별(대선거구)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다.

거대 양당 외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의 장벽이 엷어지고, 특정 정당 의석 독식 현상 같은 지역주의 완화는 물론 사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소선거구제에 따른 무투표 당선도 근절될 수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회 무투표 당선율은 68.9%, 광주시의회는 55%에 달했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지방자치 기능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추진단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0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 확대가 이뤄졌고, 일부 선거구에서 일당독점 구조 완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의 취지는 명확하다. 지방정치에, 지방의회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며 “이미 수없이 논의했고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제는 그 공감을 현실에서 제도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지방정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 전 만들어진 틀에 갇혀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당 독점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경쟁은 실종, 유권자 선택은 위축, 지방의회는 활력 상실 상태”라며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고 특정 정당 비례대표가 반복 당선하는 모습은 풀뿌리 민주주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선 8기 영호남 시도 광역의원 의석수를 살펴보면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60석 대 민주당 4석, 부산시의회는 42석 대 4석, 경북도의회는 57석 대 2석이다.

강원도의회는 국민의힘 43석 대 민주당 6석이다.

반면 전북도의회는 민주당 37석 대 국민의힘 4석, 광주시의회는 21석 대 2석, 전남도의회는 56석 대 4석이다.

개정안은 영남과 호남 지방의회 정치 다양성을 확대하고 일당 독점에 따른 지방 행정권력 견제 기능 약화를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의회 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 하향식 공천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 주민 삶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추진단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다”며 “정기국회 기간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연내에 빠르게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양당 교섭단체, 제 정당에 촉구한다. 이번에야말로 지방자치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