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32개 유인섬 중 162곳 닥터헬기 착륙장 없어

[보건복지부 자료 = 남인순 의원실]

국내 사람이 사는 유인도서 10곳 중 6곳 꼴로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이착륙장)이 없어 확충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5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내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 도서를 제외한 전체 유인도서 320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6.6%인 117개소에 불과하며, 63.4%인 203개소는 인계점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232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0.2%인 70개소에 불과했다.

충남은 유인도서 29개소 중 48.3%인 14개소, 인천은 유인도서 27개소 중 77.8%인 21개소, 전북은 유인도서 18개소 중 22.2%인 4개소, 제주는 유인도서 8개소 중 75.0%인 6개소, 경기는 유인도서 3개소 중 66.7%인 2개소에 그쳤다.

남인순 의원은 “닥터헬기 인계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이자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유인도서 등 보건의료 취약지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관련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4억 원에서 올해 5억 원으로 감액되었고, 내년 예산안도 5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취약지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예산을 증액해 신규 건설과 개보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적으로 닥터헬기를 8개 권역에 배치·운용하고 있는데 이송환자 수가 지난 2021년 1082명에서 2022년 1171명, 2023년 1550명으로 매년 증가해오다 지난해 1146명으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졸속적인 의대 증원정책 강행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지난해 닥터헬기 이송환자 수가 전년도보다 26.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매년 증가세를 보여온 이송환자 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은 의료대란으로 취약지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해 적잖은 응급환자들이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따라, 닥터헬기를 배치·운용 중인 8개 권역에서 강원 영동권, 경기북부권, 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개 권역을 추가해 전국 12개 권역으로 닥터헬기를 확대 배치할 계획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제9호 닥터헬기 배치를 위한 예산 8억 원(국비 70%)을 반영하고, 2025년에 제9호·제10호 닥터헬기 배치를 위한 예산 38억 원(국비 70%)을 반영하고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자체(의료기관)의 신청이 없었다.

남 의원은 “미신청 사유는 탑승 의료진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따른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며 “닥터헬기 추가배치를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의료기관 유인 제고를 위해 닥터헬기 대기 인력에 대한 수당 신설 등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중증외상 거점센터 등 전국 단위의 치료 거점병원을 지정·육성하고 닥터헬기와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