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점검 본격화

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최근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의 적정성을 둘러싼 점검이 본격화됐다. 전남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관계기관을 상대로 개발이익 산정 기준과 공공기여 인정 범위, 관리·감독 책임 구조를 집중 점검하며 후속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는 최근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산정 방식과 환수 계획을 점검하고, 전남도와 순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이력,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관리 기준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감독 역할이 적정하게 이행됐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개발이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을 개발이익 환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남도와 순천시, 경제자유구역청 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동욱 위원장(순천4)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특별위원회는 선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조례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실제 환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는 특정 기관이나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개발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에서도 특위 활동에 책임 있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 관련 자료, 개발이익 산정 근거 자료, 공공기여 및 환수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의 추가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특별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향후 회의에서 개발이익 환수의 적정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