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광주·전남 통합은 분권형 국가로 가는 초석"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통합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광주·전남 대통합을 통해 분권형 국가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신속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주·전남이 통합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혁파하고 ‘5극 3특’ 국가전략을 실제로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핵심 성장 축을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만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만 이룰 수 있다면 정치적 유·불리는 따지지 않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공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통합 입법 제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광주·전남 통합이 정부의 의지와 지역의 염원을 제대로 담아내도록, 국가전략과 지역 미래에 부합하는 법·제도 설계에 모든 책임을 지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이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닌 분권 국가의 특별자치정부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 재정과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정부의 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부칙 등을 제정해 물샐 틈 없이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간 행정통합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데에서는 “약 5개월 남은 지방선거일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는 시한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이었다”며 “시·도민들에게 차분히 통합의 의미와 효과,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은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 국회 예정 시한이 다음달 28일이며, 주어진 시간은 약 40일이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 등 최소한 권역별 숙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시·도의회 의결 등 주민동의 시간을 갖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숙의의 과정을 국무총리실에서 함께 해줄 것을 제안한다”며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닌 대한민국이 분권형 국가로 가는 첫 도전이자 중대한 시험대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