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해야"

13일 광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새로운광주포펌 주최 제1회 타운홀미팅 모습.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신정훈 국회의원과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새로운광주포럼은 광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광주·전남 시도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란 주제로 제1회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결정에 발맞춰 통합의 방향과 속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과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신정훈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 행정구역의 조정이 아닌 자치분권의 심화 발전과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특별자치정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 이후 정부의 위상과 법적 모델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자치단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광주·전남과 중앙정부 모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명칭은 특별시 수준이지만 내용은 제주특별법을 뛰어넘는 진정한 특별자치정부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추진 절차와 관련해 신 의원은 “통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시도민이다”며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보다 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언급했다.

문 청장은 기조 발제에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영남권에 비해 호남권이 더 기울어진 상태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조직권과 입법권, 재정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임기 초반에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내년 6월 통합자치단체장이 선출돼 시도민을 아우르고 대통령과 함께 가는 선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개토론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최형식 전 담양군수,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가 참여해 행정통합 추진 일정과 단계별 과제, 행정 효율성과 재정 구조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동의 방식이 현실적일 수는 있지만, 의회가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행정통합 완성 단계에서도 시도민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전했다.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진정한 의미는 대한민국이 분권국가로 전환되는 데 있다”며 “광주·전남이 이를 선도한다는 관점에서 연방제 수준의 권한과 자치입법권, 재정 배분 체계를 특별법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