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촉구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공회의소가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의는 최근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최근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선언적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전력 공급 구조는 지방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초고압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송전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발전설비의 약 75% 이상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반면, 전력 소비의 약 39%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 발전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장거리 송전에 따른 송배전 손실률은 약 3~4% 수준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는 지역별 송전 거리나 계통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원가 기반 요금체계라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주상의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발전소와의 근접도와 계통 부담 정도에 따라 송전망 구축·운영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면 전력 생산지 인근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구조 확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력 생산지 인근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지방 산업단지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조업 평균 매출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업종에 따라 3%에서 많게는 20% 이상에 달하며 반도체·화학·금속·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경우 전기요금은 입지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해외에서도 지역 계통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송전망 혼잡도와 지역별 계통 부담을 고려한 차등 가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상의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격차가 전제돼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kWh당 180~185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상징적 수준이 아닌 실질적 차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지방에는 10~15%의 할인 폭을 적용해 kWh당 150~160원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전력비 부담이 큰 제조업과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의 입지 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발전설비를 수용해 온 지역이 합리적 보상을 받고, 전력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의 연내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과 요금체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이번 건의문을 지역 국회의원과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예정자에게도 전달해 제도화 논의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