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3년 6개월만에 금리 인상…'빚투' 제동 거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의 첫 금리 인상으로, 고물가와 급증하는 가계부채, 자산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긴축 기조 전환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결정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데다,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며 금융 불균형 우려가 커진 점이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금융안정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며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고 금융 불균형 누적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행은 2023년 초 이후 이어온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긴축 국면에 들어섰다. 시장에서는 지난 5월 금통위 당시 일부 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번 결정을 사실상 예고된 수순으로 받아들여 왔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주식시장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낮은 금리 환경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자산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확대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금통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대출시장이다. 은행권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높은 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예·적금 가입자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자금 조달 여건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수신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예금과 적금의 이자 수익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은행별 반영 시기와 인상 폭은 자금 조달 상황과 영업 전략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상은 최근 급증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투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비용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과 증시로 유입되는 유동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과열 양상을 보이던 일부 자산시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이 곧바로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비와 투자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인상은 경기 억제보다는 물가 안정과 금융 불균형 완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라는 평가다. 실제 한국은행도 국내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와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발표될 소비자물가와 고용지표, 주택시장 동향,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추가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특정한 방향을 미리 정해두기보다 물가와 경기, 금융시장 상황, 가계부채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통화정책도 데이터와 경제 여건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