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검사 요구사건 별도 관리

조직도

광주·전남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광주경찰청은 당초 배정된 6명 가운데 5명을 하반기 인사에서 발령하고, 부족한 1명은 수사심의계장이 겸직한다. 전남경찰청도 배정된 5명 가운데 4명으로 조직을 꾸리고 경감급 인력이 계장 직무를 대리하는 임시 체제로 운영한다.

경찰청은 16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 보완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검사 요구사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9월 하반기 인사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과 산하에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사건을 통합 관리하고 사건 접수부터 처리, 이행 통보까지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되는 수사협력계 인력은 모두 144명이다.

광주경찰청은 경정급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5명만 발령하고, 한헌 수사심의계장이 부족한 1명의 업무를 겸직한다. 전담 조직은 별도 사무공간을 사용하며, 광주청은 현재 수사심의계 내부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허윤영 수사심사관(경감)이 수사협력계장 직무대리를 맡는 등 4명 규모로 운영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허 경감은 보완수사와 재수사, 공소 관련 협력업무 등을 담당한다.

전남청은 기존 수사감찰 관련 정원을 활용하고 외부 인력 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식 직제에 따른 경정급 계장 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임시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광주·전남경찰청은 경정급 인력을 확보한 뒤 내년 상반기 인사를 통해 정식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협력계는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관리하는 동시에 사건별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지원 업무도 맡는다.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를 지정해 검사 요구 접수부터 이행 결과 통보까지 사건을 관리한다.

검찰과의 실무 소통도 강화한다. 경찰은 광역·지방 공소청별 외근 협력관을 두고 필요한 경우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의 관리도 강화된다. 경찰서장은 매일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수사지휘에 나서며, 시·도경찰청장 또는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접수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경찰 내부 수사 비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국가수사본부에는 9월 하반기 인사를 계기로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설치된다. 뇌물·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수행 과정의 범죄와 수사 비리·유착, 사건 축소·은폐 등에 대응하고 경찰관서 내부 수사 비위 첩보 수집과 수사를 맡는다.

경찰 자체 종결사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불입건이나 관리미제 사건 등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송치사건은 법리 검토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