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지난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광주중수청 청사 앞에서 열린 취임 첫 도어스태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6조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항은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광주중수청 청사 앞에서 취임 후 첫 도어스태핑(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했다.

임 청장은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이 왜 폐지됐는지 생각한다면 중수청에서 다시는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5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을 두고 중수청의 조직 기강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부패와 경제·사이버·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