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민원상담소?

[취재수첩] 전남도의회가 최근 도내 22개 시·군에 ‘민원상담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각 시·군에 사무실을 열어 지역 민원의 조속한 해결뿐만 아니라 도의회와 각 시·군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데다, 경기도 일선 시·군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전남지역에서 추진하는데도 무리가 없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도의회는 이달 중 민원상담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민원상담소의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지기 보다는 ‘왜?’라는 의문이 앞선다.

각 시·군에 민원업무 부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전남도청도 도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도민행복소통실을 설치해 200만 도민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굳이 새롭게 사무실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이에 대한 지역 내 요구 목소리도 없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왜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 인가하는 의문이 생길 뿐이다.

민원을 접수한다지만 도의원 지역사무소 같은 역할에 그칠 것이 자명하고, 민원접수가 소수에 그칠 경우 민원상담소 운영의 명분인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군 공무원들에게 압력이 가해질 것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도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더욱이 몇몇 도의원은 민원상담소에 근무하는 인력을 ‘시간선택제’ 내지 ‘공무직’ 직원으로 배치해 달라고까지 했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진다. 상담소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질 잡음은 차치하더라도 도민 세금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내지는 실적을 올리려 하는데에 도민 어느 누가 동의를 해 줄지 의문이다.

11대 도의회에서 잠시 제기됐다가 12대 들어 다시 고개를 내민 민원상담소에 대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쪽과 굳이 잡음을 만들면서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 의견이 나뉘어 있다.

다행히도 전남도의회는 다수의 도의원이 민원상담소 설치에 부정적이어서 일단 설치를 보류했지만, 지역민 의견수렴이라는 순수성보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여겨지는 민원상담소 설치에 대해 보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회하기를 조언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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