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판결’ 논란 속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논란 등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열리게 됐다.

특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법관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고, 의장의 직권 상정도 가능하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법관대표 정원은 의장을 포함해 총 1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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