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월)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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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수 편집국장 |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제주항공 참사’로 행복한 연말과 희망찬 새해맞이는 실종됐다.
정국은 불안정하고, 경제는 불확실한 ‘혼돈의 시기’를 걷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한밤중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시대를 거스르는,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사태를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다행스럽게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성숙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국회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탄핵의 강’을 건넜지만, 그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을 경험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해 헌법재판소 8인 체제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체포 저지는 공권력을 막은 ‘2차 내란’이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헌법 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은 조기 하야를 거부하고 경호 인력과 극성 지지층을 방패 삼아 수사에 불응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버티고 있다.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조차 경호처의 불법적 무력에 의해 집행할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아닐 수 없다.
훼손된 헌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끝장 내려했던 자를 보호하려 하고 있고, ‘국정의 키’를 쥐고 있는 최 대행은 영장집행을 놓고 국정안정보다는 질서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 좌고우면하면 안된다. 경찰과 공수처는 신속한 2차 체포영장 집행으로 국가의 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전 세계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진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
추락한 국가 신인도는 물론 경제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환율은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받고 있으며, 수출 둔화에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1% 후반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는데 고관세를 예고한 터라 달러 강세 지속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려움이 심화될 전망이다.
지역도 걱정이다.
계엄사태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각종 현안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협의체 논의가 연기됐고, 전남 통합 국립의대 신설도 험로가 예상돼 아쉬움이 크다.
광주시는 ‘AX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등 5개가 정부 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예산이 감액된 광주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추진 등도 불투명하다. 총체적 난국이다.
특히 200만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도 우여곡절 끝에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합의를 이끌어 급물살을 탔지만 ‘탄핵정국’으로 정부의 추진 동력을 잃은 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전남도와 양 대학은 통합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시국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내수 진작도 중요하다.
나라든 지방이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SOC 투자 확대 및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 숙원사업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산적한 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의 역량을 모으는 노력이 절실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결국 정치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살고 나라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사심을 버리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국민의 뜻을 오롯이 읽어내고 받드는 게 마땅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나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치적 이해득실에 메몰된다면 국민의 단호한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다면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이 이르면 2~3월께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작금의 사태 해결은 매듭은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