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농업·농촌 발전…"불합리한 제도 고쳐야"

윤병태 나주시장(왼쪽)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최근 송미령 장관과 간담회를 통해 남평읍을 비롯한 4개 면 지역의 내달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농촌협약과 농촌특화지구조성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나주 석해·우습지구 배수개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국비 15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에 따른 방역 성과도 언급했다.

윤 시장은 “2014년 이후 매년 고병원성AI가 발생했으나 위험도 분석을 통한 강력한 사육 제한을 시행한 결과 2023년 4월 7일 이후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며 “AI 발생에 따른 막대한 행·재정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사업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 시장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휴경 직불금 도입 등을 통한 벼 감축 농가 소득 보전 지원과 지난해 배 일소(햇볕 데임) 피해 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구역 명확화를 위한 지침 정비도 빼놓지 않았다.

저수지,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 주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구역이 명확치 않아 농작물 피해 소송분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 관리하고 있어 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윤 시장은 이에 대한 규정 개선을 건의했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농업 현실을 잘 알고 계신 송 장관께서 농업분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 살기 좋은 농촌 발전과 농특산물 생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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