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내란 100일 청구서 ‘경제·사법·외교’ 총체적 위기"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 원내부대표)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 원내부대표)은 1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100일 청구서를 제시하며,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회의에서 1919년 3.1운동,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1981년 군부독재 저항, 그리고 2025년 3월의 민주주의 수호 투쟁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3월 광장에서 시민이 함께 피워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7일 윤석열 탄핵 촉구 피켓 시위 중 유명을 달리한 민주당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신상길 당원의 명복을 빌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내란 100일 청구서를 보면 경제는 처참, 사법질서는 참담, 외교는 폭망”이라며 “국민이 짊어져야 할 경제 청구서는 144조 원의 코스피 시가총액 증발, 31조 원의 세수결손, 1.5%로 하향 조정된 성장률 전망, 물가 상승과 생산·소비·투자 감소라는 삼중고로 요약된다”고 평가했다.

사법 청구서에 대해서는 “서부지법 폭동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윤석열은 검찰의 비호 아래 구속 취소를 받아 탈옥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윤석열 탈옥의 도구가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 같은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한미 동맹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다”라고 지적하며 폭망 상태의 외교 청구서를 질타했다.

특히 “스웨덴 연구기관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진단했다”며 “윤석열과 극우세력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란 결국 윤석열만을 위한 계엄과 탈옥의 자유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발 내란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민주주의는 신음하며, 외교는 무방비 상태이다”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2025년 3월, 국민은 반드시 민주주의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승리하고 민주주의의 새날을 노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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