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한빛원전 위험 외주화 중단 촉구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경상정비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실 제공]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은 17일 “한빛원전 경상정비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정비 업무는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업무들이 대부분이다. 국민 안전과 에너지 공공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고,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한빛원전 2발, 3발부터 시작되지만, 월성원자력 발전소로 확대되어 우리 지역에 엄청난 위험과 재앙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KPS를 중심으로 재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위험의 외주화와 경상정비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이날 회견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함께 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이윤을 목적으로 자본에 팔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돈보다 생명, 자본의 이윤보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이 우선인 만큼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 한빛원전 경상정비 민영화 중단을 위해 국회에서 더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역민 우선채용 및 적정인원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정비 외주화가 시작되자 타 지역 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과채용에 따른 지역 노동자들의 해고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효율과 경쟁이 공공성을 압도하는 과정에서 2018년 김용균 노동자가 희생되었다. 한빛원전 경정비 민영화는 제2, 제3의 김용균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비업무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IMF사태 후 전력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2002년 38일간의 발전파업과 국민적 반대로 민간 매각 시도가 중단된 후에도 끊임없이 우회적 경로를 찾으며 확대해 왔다.

발전 정비분야는 2013년 박근혜 정권의 ‘발전정비 경쟁도입’ 1단계 정책이 시행되며 더욱 확대됐고, 이 과정에서 민간업체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적격심사 기준까지 대폭 낮춰가며 위험의 외주화를 강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64.3%에서 2017년에 46.8%로 공기업 한전kps의 정비 점율은 낮아졌고, 민간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35.7%에서 2017년 53.2%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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