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국론…"尹 탄핵 선고 하루라도 빨리"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한 제18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내린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과 구속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뒤 선고까지 최장 기록으로, 주 중후반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

선고 결과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정치권에서는 탄핵찬반 여론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헌재 결정에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고 있지만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중요성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다수의 탄핵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면서 선고가 늦어졌다고 분석한다.

헌재는 지난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시작으로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심판을 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변론을 종결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은 1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일부 재판관의 심리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또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장일치 결론 도출보다는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숙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헌법상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현재 8명인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박 장관 변론을 진행한 이후인 19~21일께 한 총리 사건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성재 장관 탄핵 변론이 18일에 잡혀 있어 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을 세웠다.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2일 차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 91일차에 선고됐다

변론종결 이후 선고까지 기간도 윤 대통령이 19일차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은 14일차, 박 전 대통령 11일차에 선고됐다.

여야는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은 물론, 인용되면 곧바로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돼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 의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도부는 그러나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에는 정례 회의 같은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며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헌재의 선고 직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대비할 태세다.

지난 11일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민주당은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8.7㎞가량 도보 행진을 한 뒤, 탄핵 찬성 집회 참석 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 후 국회로 돌아와 대기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다.

헌재 결정에 여야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잇달아 나왔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권이 나서서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갈려져 광장에서 분노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날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어 “헌재 판결이 헌재 참사로 이어지는 비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승복은 항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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