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크게·뛰게 만들겠다"

6·3대선 예비후보 릴레이인터뷰-(1)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견 지역언론인 모임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릴레이인터뷰에 착수했다. 인터뷰는 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로 미리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은 뒤 후보와 일정 조율이 되는 대로 차례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는 김두관 예비후보이다.[광남일보-KLJC 공동 기획]



-대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희망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서 12·3 계엄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난 4월 4일 헌재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 했지 않나. 그래서 정말 다시 대한민국을 한번 크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고 싶다.

12·3 계엄 그리고 파면, 이 과정을 저는 ‘87 체제의 종식’이라고 본다. 새로운 7공화국을 여는 그런 중대한 시기에 있는데, 적어도 7공화국 시대에 맞는 법령과 제도를 만드는 게 개헌이라고 생각해서, 권력 구조만 본다면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또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공화국의 비전을 보여줘야만 중도층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고 또 대선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우리 국민께서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게 특히 우리 당 다른 후보들이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저는 약간 동의하면서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제압을 하고 새로운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이번 6월 3일 조기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대 연합 통합 큰 틀을 짜야 만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지금은 계엄 이후에 또 대통령 파면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지만, 본선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미국, 브라질은 52대 48, 구도가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지난 대선에 손바닥에 왕자를 써 가지고 나오신 후보한테도 우리가 0.73% 패배했던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말 김두관을 중심으로 범민주 개혁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이번 6·3 대선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대선에 도전하기로 했다.



-7공화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역사 발전을 보면 가난하고 전쟁했던 나라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다. 세계 발전사를 보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된다. 이제 자치분권의 나라, 연방국가로 가야 되는데 후보님은 남다른 정책과 남다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 헌법 개정안에도 연방 수준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대한민국은 언젠가 모르게 그냥 수도권 일극 중심으로 지금 모든 발전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게 산업화에는 약간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일극에서 오극 다극 체제로 발전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지금은 정보 사람 돈 권력 기회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서, 대구경북에서, 부울경에서 모두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올라오지 않나. 대한민국의 수도권 면적은 11.8%인데 인구는 2600만 명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때문에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집중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출산율도 수도권이 가장 낮다. 따라서 권력을 분산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확실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로 거듭날 때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헌법 개정안에 반드시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수도 규정도 정하고 지방 정부가 제대로 재정 그리고 입법권 이런 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법률에 준하는 자치 법률도 만들어내고 정말 권한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렇게 배려할 때만이 저는 균형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중앙이 상생 윈윈(win-win)하는 발전 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김두관 후보야말로 이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군수 도지사 행안부 장관 등을 거친 풀뿌리를 가장 잘 아시 는 분이고 그야말로 균형 발전 연방국가를 갈 수 있는 누구보다 역량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소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자치분권 특별법 그리고 주민투표제를 다 제가 성안하고 입안을 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소위 자치 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데 확신을 가지고 있고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186개를 지방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로 성공을 하고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을 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자치분권 정책은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라고 생각한다. 6월 3일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정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다시 한 번 ‘제2의 노무현’처럼 해야 된다고 확신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지방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탄핵 여파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완전히 세계사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도 본다. 후보님의 생각은?

△경제가 굉장히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동반하고 있지 않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의 25%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데 특히 이제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고 또 우리의 제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는 한 45% 이상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지금 그 행정서명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에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20분 하면서 관세 문제라든지 방위비 주둔군 주둔 방위비 문제 이런 걸 협상을 했다는데,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으로서 지금 70년 소위 전후에 가장 옥동자가 대한민국이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새 정부가 수립되면 대외 신인도도 올라가고 미국하고도 정식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정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방 외교 실패로 중국과 러시아 무역이 반 토막이 났지 않나. 이런 점도 빠르게 좀 복원을 해야 한다. 또 내수 시장도 굉장히 많이 침체가 돼 있는데 어쨌든 내수 시장 그리고 자영업자 육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극복 해야 만이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여야 지도자들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김 후보께서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ATM 돈 찍어내는 기계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라고 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리스 후보가 우세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저는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의심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후보 시절에 서한문도 두 차례나 보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국 우선적으로 통상이나 외교 정책을 펴는 것 같지만 너무나 또 분명한 노선이 보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 정부에서 얼마든지 미국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불리한 여건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트럼프가 어떤 대외 정책이라든지 지난 4년 동안 국정을 하면서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이야말로 예측 가능한 대통령이고 특히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매우 중요한데 북한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채널이 있다. 어쨌든 원산 갈마지구 대규모 복합 리조트 단지에 관심도 있고 잘 되면 평양과 워싱턴의 연락사무소 더 격상이 되면 북미 수교 또 북일 수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확실하게 정착되면 우리의 미래가 훨씬 더 열릴 수 있다. 이런 소위 강점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하고 얼마든지 소통하고 파트너십으로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게 미래 청년입니다. 경제를 살리면서 청년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이 이제 창업 보국 청년 스타트 기업의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부가 이 재원을 확보를 해서 청년 스타트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어린이가 한 해에 한 30만 명이 지금 한 23만 명명으로 줄었다. 그래서 30만 기준으로 해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정부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신탁하고 그 신탁된 2000만 원을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공공 운영사를 만들어서 한 20년 동안 잘 운영해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또 직장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자산제’를 제가 정책을 내놨다. 검증 과정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청년 자산제를 운용하고 단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 복지로 갈 수 있게끔 스타트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벤처 기업에 지원해서 지금 우리가 정보 강국이 됐지 않나.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청년들이 창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김두관 하면 □에 무슨 대통령이다. 한 키워드로?

△김두관은 ‘든든한’, 불안한 시대의 든든한 대통령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가 정치 불안, 경제 불안, 미래 불안이 많이 있는데, 이 불안한 시대를 든든한 김두관이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



-김두관은?

△58년 경남 남해 출생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농민운동(고현면 이어리 청년 이장) △1995년 민선 1기 남해군수 당선(최연소) △1998년 재선 △2002년 경남도지사 선거 낙선(새천년민주당)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장관 △2010년 경남도지사 △20대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21대 국회의원(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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