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K-패스 전국 무제한 이용하게 바꾸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현행 K-패스의 강화방안 ;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준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행 K-패스의 강화방안 ;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민주버스본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권영진·손명수·염태영·윤종군·윤종오·이건태·이연희·이춘석·한준호·황운하·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함께했다.

정 의원은 “K-패스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K-패스를 환급 위주의 지원책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잡을 정기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공공정책이 돼야 하고, 지방정부에 떠넘겨진 재정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K-패스를 단순한 환급형 교통비 지원 제도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실질적 정기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K-패스는 지난해부터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편해 도입된 정책으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K-패스를 환급 위주의 지원책이 아닌 ‘진짜 정기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으로 업그레이드해 이용자가 체감하는 혜택을 높이고, 재정 지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져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기후동행카드’도 이날 토론회에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버스, 지하철, 공공자전거 등을 월 6만5000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이용자들은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연결되지 않아 광역 생활권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 중심의 단편적인 복지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전국 단위의 교통 기본권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말하면서 수도권 바깥 시민은 배제하는 구조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K-패스가 진정한 전국 단위 정기권으로 정착된다면, 광역자치단체별 교통정책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 G-패스도 재정 구조와 보조금 체계에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K-패스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혜택을 더 늘리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앞서 K-패스를 국가 책임형으로 전환하는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기권 도입 확대, 이용자 중심 설계 개선, 그리고 제도 안정화를 위한 정부 책임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공공교통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대중교통 정기권의 전국적 시행은 교통 불평등 해소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만드는 핵심 수단”이라며 입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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