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공공일자리 운영실태 연구결과발표회 열어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발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발표회’를 열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박경석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연구를 총괄한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선임연구원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의 이정주 센터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민정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며 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현재 총 13개(광역 9개, 기초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1400명 가량의 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해당 연구를 총괄한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혁신적으로 실현한 모델이며, 분명한 직업적 정체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참여자 개인에게 높은 만족과 긍정적 변화를,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책 혁신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다층적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장기적 평가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과 일자리의 운영 실태를 자세히 살피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총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를 환영한다”며, “현장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발의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미화·김선민 의원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주관하고, 박주민·소병훈·전재수·김예지·김주영· 이수진·용혜인·천준호·이성윤·이용우·정혜경·조계원·한창민 의원과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의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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