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증원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26일소속의원들이추진해온비법조인의대법관임명을가능하게하는법안과대법관을100명으로증원하는내용의법안을철회하기로했다.

민주당선대위는이날기자들에게보낸공지메시지에서해당법안을제출한박범계의원과장경태의원에게철회를지시했다고밝혔다.

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민주당간사인박의원은대법관임용자격에‘학식과덕망이있고각계전문분야에서경험이풍부하며법률에관한소양이있는사람’을추가해법조인이아닌사람도임명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법원조직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

장경태의원은대법관수를14명에서100명으로늘리는내용의법원조직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

그러자국민의힘에서는‘비법조인임명법안’을겨냥해“‘이재명방탄법원,민주당용어용재판소’를만들겠다는것으로,법치주의삼권분립의근간을뿌리째흔드는위험한시도”라고비판했다.

‘대법관100명법안’에대해서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지난14일열린국회법사위회의에서“재판지연이심각한상황에서대법관수만증원한다면국민에게큰불이익이돌아갈것”이라고우려를표했다.

이처럼논란이이어지자이재명후보는24일“(해당법안들은)개별의원들의개별적입법제안에불과하며,민주당이나제입장은전혀아니다”라며“비법조인이나비법률가에게대법관자격을주는것은신중해야한다”고선을그은바있다.

결국선대위는조기대선을목전에둔상황에서해당법안들로논란이더지속돼서는안된다는판단아래철회결정을내린것으로풀이된다.

이재명후보역시이날수원아주대학교를방문한자리에서기자들을만나“대법관증원문제나대법관자격문제는당에서공식논의한바가없다.민주당소속의원개인이헌법기관의일원으로서,개인적으로한것일뿐당의입장과관계가없다”고말했다.

이후보는“제입장은지금그런논의를할때가아니라는것”이라며“지금은사법관련논란(이될만한일을)하지말라고선대위에지시한상태다.특히우선순위에서민생대책이나민생개혁등이가장급선무인상황에서지금은때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

이후보는다만법안철회에대해서는“제가지시한일은아니다.계속쓸데없는논란이되니선대위에서그렇게결정한모양”이라며“개별의원들도그렇게판단한것아니겠나”라고말했다.

한편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는이날공지를통해“오늘부터마지막7일을현장지원필승선대위체제로전환한다”고밝혔다.

박찬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이미지역위원장을비롯한정무직선대위구성원전원은각자의지역에서국민께지지를호소하고,사전투표참여를독려하기로했다”며“각급본부(위원회)의실무진여러분도온라인선거운동을위한필수인력을제외하고,각자의지역으로돌아가현장중심선거운동과사전투표독려에적극나서달라”고말했다.




이성오기자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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